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9590, 2013. 3. 19., 기각
도지정무형문화재 지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지정무형문화재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